사건 개요

대부업법위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현명의 대응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별 성립 범위를 다시 다투고, 피해 회복과 사업 정리 경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2026년 9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의미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돌리는 것은 드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얻은 결과입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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