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기업·노동·민사·행정·공정거래·조세·형사·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현명

업무분야

기업의 분쟁은 계약서 한 줄에서 갈립니다. 현명은 대리점·총판·용역·위탁·하도급·SaaS 등 기업 간 계약에서 생기는 해지·위약금·대금·손해배상 분쟁을 의뢰인의 사업 구조에 맞춰 풉니다.

1심에서 기각된 총판계약 위약금 2억 원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아낸 사건처럼, 소송으로 끝을 보아야 할 때는 끝까지 갑니다. 협상으로 더 많이 지킬 수 있을 때는 협상 테이블을 먼저 엽니다.

소수주주에게는 회계장부 열람, 주주총회 소집, 이사 직무집행정지, 주주대표소송 등 상법이 준비해 둔 무기를 사안에 맞게 골라 씁니다. 회사와 지배주주에게는 같은 무기를 미리 내다보고 막을 수 있도록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설계합니다.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의 표준계약서(비밀유지·물품공급·입점·임대차), 경업금지 약정, 개인정보(개인정보관리사 CPPG 보유)와 AI 규제 대응까지 다룹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진출도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미국·중국·유럽 등의 투자자에게 영어와 중국어로 직접 자문하며, 법인 형태 선택(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지점·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자금 송금,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KOTRA·외국환은행과 협업해 처리합니다. 설립 뒤에도 증자·출자전환 신고와 등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부동산·개인정보 등 한국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률·행정 업무를 이어서 맡습니다. 2022. 6. 룩셈부르크·영국에 본사를 둔 투자그룹의 한국 유한책임회사(LLC) 설립을 직접 수행했고, 2026. 10. 현재까지 해당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의 단독 법률대리인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게임회사 해외사업팀과 외주관리팀장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규제해소 컨설팅에서 30여 개 기업에 114건의 법률컨설팅을 제공했고, 현재 자율주행 로봇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겸직하며 계약·개인정보·규제 자문을 상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나기 전에 문언에서 이기는 것이 현명의 기업 업무입니다.

외국변호사

jgyang@law-hm.com

노동 분쟁은 노사 어느 쪽에 서든 상대의 다음 수를 알아야 이깁니다. 현명은 근로자와 회사 양측을 모두 대리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은 신고 접수 단계의 대응부터 외부조사, 심의, 징계, 후속 인사조치까지 절차 전체를 설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력공사·경기도교육청·한국철도공사·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서 외부조사위원과 고충심의위원을 맡아 온 경험으로, 조사보고서와 심의 결정이 뒤에 다툼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해고·징계·전보·대기발령 사건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임금·퇴직금·산업재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단계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반도체 사업장 희귀병(시신경척수염) 산재 불승인 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공공의료기관 기간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방어를 전부 승소로 끝냈습니다.

취업규칙·인사규정·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약정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문언에서 이기도록 설계합니다. 이직 근로자와 이직 회사를 대리한 경업금지가처분은 전부 기각, 위약벌 3.1억 원 청구는 1심·항소심 모두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직장갑질119 운영위원(2017년 창립멤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분쟁 상담·중재·해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2018~2021)으로 활동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비상근)으로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행정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돈과 집,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현명이 가장 많이 다뤄 온 소송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대리해 입주민의 1.98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막았고, 반복 소제기로 시달린 관리소장을 위해 역으로 4,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3.7억 원 반환 전부 승소, 실거주 갱신거절 뒤 매도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상가 차임증액 분쟁을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축사·태양광 위장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39건을 대법원까지 방어했고(상대 대형로펌 포함), 사실상 도로 부당이득 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었습니다. 서울시·성남시·의왕시·서대문구·성북구의 상시자문과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방어도 맡았습니다.

명의신탁 등기말소,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사·상속, 건설 분쟁까지 다룹니다. 세월호 유족·생존자 국가배상과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결정 같은 공익소송도 수행했습니다.

1심에서 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이 현명의 이력입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2018~2021)을 지내 소송 밖의 해결에도 익숙합니다.

jgyang@law-hm.com

공정위 사건은 신고서를 내는 쪽과 받는 쪽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현명은 양쪽을 다 해 봤습니다.

신고인 측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2021년부터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직접 대응해, 아이템위너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과 직원 동원 리뷰·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1,628억 원 과징금 부과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도급 수급사업자·가맹지역본부·플랫폼 입점업체를 대리해 하도급법·가맹사업법·거래상지위남용 신고와 공정거래조정원 조정도 수행했습니다.

피심인 측에서는 축협에 대한 구속조건부 거래 신고를 전부 무혐의로 끝냈고, 입찰담합 과징금 이의신청과 분할납부, 주택건설사의 하도급법 벌점 감경과 컴플라이언스, 공정위 현장조사 입회와 전 구성원 대응 매뉴얼을 맡았습니다.

담합 손해배상 소송,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의견 제출(입법 대응), SaaS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연구(국회사무처, 2021)까지, 공정위 단계에서 법원까지 한 팀이 이어서 갑니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원 공정거래팀에서 실무를 시작했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플랫폼·금융소비자 정책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조세형사 재판까지, 한 사람이 봅니다. 현명의 조세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팀을 거쳐 조세 전담 검사로 재직한 윤용석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회계 자료를 직접 읽고 조사관과 같은 언어로 대응합니다.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조세심판원·행정소송의 불복 절차를 사안에 맞게 고르고,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는 검찰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방어합니다.

법인의 세무 리스크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번지는 지점, 회계 처리와 세법 해석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조세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경찰·검찰·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대응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 전에 절반이 정해집니다. 현명은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검사로 재직한 윤용석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직접 들어갑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다수의 형사사건은 보완수사요청과 재수사요구로 경찰과 검찰을 오갑니다. 양쪽의 판단 기준을 아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여행사 피해자 집단고소, 대기업 경영진을 대리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시리즈(전국 12개 법원 동시 진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4인 대리, 소개팅앱 허위 여성계정 내부고발자의 공익신고 대리를 수행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뇌물 피의사건, 무고 방어, 선불금 사기 1심 무죄와 항소 기각, 공직선거법 대응, 불송치 이의신청을 맡았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얽힌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한 팀이 함께 설계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처럼 회사의 조사·징계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가는 사건은 노동 분야 담당 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의 형사 업무입니다.

jgyang@law-hm.com

특허·상표·저작권보다 먼저 새는 것은 사람과 데이터입니다.

현명은 대기업 H사가 제기한 대규모 특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직 근로자와 이직 회사를 대리해서는 서빙로봇 설계·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부터 다투어 경업금지가처분을 전부 기각시키고, 위약벌 3.1억 원 청구를 1심·항소심에서 모두 막았습니다.

일본 콘텐츠의 유튜브 무단 이용을 정기 모니터링해 권리자에게 보고하고, 해외 제조사와의 비밀유지계약, 용역 산출물 무단공개 대응, 아티스트 영상 출연·이용허락 계약, 개인정보와 AI 학습 데이터 활용 자문까지 수행합니다. 권리를 등록하는 일보다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협상·자문에서 소송·집행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솔루션이 현명의 지식재산권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