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현명

권호현 변호사

010-4488-3128

khh@law-hm.com

권호현 변호사는 현명에서 노동, 공정거래, 민사사건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법률적 판단을 넘어 의뢰인의 바람, 시간, 비용,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여러 차례 뒤집는 등 전통 변호사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왔으나, 법정 외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기업, 일반소송, 공정거래, 형사, 지적재산권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17)

우석고등학교 졸업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환학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07~2010
㈜네오플 해외사업팀/던파개발팀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2021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2018~20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
2018~2021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2019~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 등 직장내 성의롱 외부조사 및 심의위원
2019~2022
수도방위사령부 군인권 자문변호사
2017~현재
직장갑질119 법률스탭
2018~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2018~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자리공부방 감사
2021~현재
경기도 교육청, 한국철도공사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심의위원
2021~현재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 변호사

저서 및 논문

“연대의 거리를 통한 도시에서의 안전할 권리 보장”, 국제인권도시논문공모전
미국을 움직인 스피치 VS 스피치(롤링다이스, 2013)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노동판례비평 Vol. 21 2016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향”, 금융경제연구소, 2021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국회사무처, 2021

기업, 국가, 지자체 자문

㈜000코리아, ㈜000라이츠의 저작권 및 기업이슈 관련 전담 법률 자문
㈜0000내진기술, ㈜00커뮤니케이션스의 노무, 공정거래법 관련 전담 법률 자문
㈜000코리아의 의료기기 제조 및 수출 관련 이슈 전담 법률 자문
000소스(주), 00피스(주), 000에어(주)의 자율주행(배달)로봇 및 드론 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관련 자문
00플레이스(주)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자문
(주)00, 000스타(주), (주)00소프트, 000AI(주), 000네트웍스(주) 등의 저작물, 수집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자문
(주)000의 금융투자상품 개발, 홍보 관련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문
(주)0000, (주)0000Tech의 CCTV 영상정보 활용 가부 관련 자문
00전자(주), 한국전력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조사, 심의, 매뉴얼 정비, 사건 처리 컨설팅
뷰0000(주), (주)00카 등의 기본약관, 대여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자문
00코리아㈜ 의료기기 분류체계 변경 및 급여등재를 위한 행정 절차 자문
외국인투자 자문, 0000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인사, 노무, 컴플라이언스 전담 자문
기타 200여건 이상의 행정청, 공공기관 자문

기타 민∙형사∙행정 소송 등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회사간 분쟁(위약금)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전부 승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실시간 위치추적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특별시장, 성남시장, 의왕시/장, 서대문/구청장, 성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공익사업 시행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 방어, 건축허가불허가처분 등 처분의 적법성 입증
당진시장을 대리하여 40여건 이상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버섯재배사, 지렁이 사육사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신고(허가), 요양병원신축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입증(전부 승소)
디지털 성폭력(지인 합성, 카메라등 이용 촬영, 기타 성폭력특별법 위반)관련 피해자 대리(고소, 강제추행 유죄 선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담 자문
00지주 임원,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악성댓글 작성자 추적, 고소
사기죄로 기소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 및 민사 피고 사건 전부승소
00한국국제학교 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00재건축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방해, 뇌물, 횡령 등 혐의에 관하여 경∙검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축구선수의 중개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데이팅앱 알바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공익신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위반)
태양광 발전패널, 안테나 등 설치용 옥상부지 구분지상권, 초장기 임차권 설정 등기

공정거래 사건 수행

00축협에 대한 조합원 농가의 구속조건부 거래 등 신고 사건 전부 무혐의 처분
- 현장조사 입회 대응
00산업(주)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직원 판매)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감경, 대표이사 고발 면제
00정공(주), 00테크(주)의 수가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부 무혐의 처분
- 공정위 현장 조사 입회
00산업개발(주), 00터치 가맹지역본부, 00에프에스(주) 등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조정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입회
00주택(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
00주택(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한 경고처분에 관한 벌점 감경
대한민국 및 기업을 대리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공정거래 관련 자문

00주택(주)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 업무(불공정 약관, 계약 금액 증액 비율 등 검토)
00주택(주)의 추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감경 방안 자문
0000코리아(주)에 공정위 현장 조사 대비 실사 및 조사 진행 시 전 구성원 대응 매뉴얼 자문
00정공(주)의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 업무(부당감액, 서면 지연 교부 등)
00조선해양(주)를 대리하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입법 대응)

인사∙노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대리하여 불요불급한 직무상요양비, 퇴직급여 등 청구 전부 승소
00전자(주)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희귀병(시신경척수염)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전부 승소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소방관에 대하여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한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전부 승소
노동자, 회사 쌍방을 모두 대리하여 소송,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00의료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 전부 승소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
00전자(주), 한국전력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조사, 심의, 매뉴얼 정비, 사건 처리 컨설팅

인공지능(AI)

전체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