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이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조합입니다.

현명의 대응

사고 당시 인식과 이탈 경위, 피해 정도와 합의 경과를 구분해 도주의 고의가 약했다는 점을 다투고 양형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4년 8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김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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