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경제진흥 재단이 결제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재단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로펌을 통해 반소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8월 재단의 계약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재단에 5억 4,16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반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2024나2007619·2007626).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담당: 장재원·권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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