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역 폐기물 시설 문제를 다투던 주민 대책위 임원 등 6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현명의 대응

피고인 전원을 대리해 행위의 동기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사 표현이었다는 점과 선거에 미친 실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4년 12월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자격 제한 기준(벌금 100만 원) 아래의 형입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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