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현명의 대응

사건 당시의 상태와 경위, 공무 방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5년 2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윤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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