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명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재판에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24년 3월)
• 명예훼손·업무방해·주거침입·퇴거불응 전부 (2025년 4월)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2025년 5월)
•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2025년)
•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2026년 3월)
• 스토킹처벌법위반 (2026년 6월)

검찰 단계 불기소(혐의없음)

• 상표법위반 (2025년 5월)
•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2025년 6월)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2026년 7월)
• 폭행 (2026년 8월)

의미

수사 단계에서 끝내면 재판 기록이 남지 않고,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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