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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권호현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답변한 장면이다. 영상 6분 3초부터 권호현 변호사 부분이 시작된다. 아래는 해당 구간의 질문과 답변 전문이다.
[06:03] 김남근 의원: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온 권호현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시간을 잠깐 멈춰 주시면.
[06:17] 권호현: 네. 안녕하세요. 권호현입니다.
[06:19] 김남근 의원: 참고인은 쿠팡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중국 위탁제조업체 영업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쿠팡의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다, 이런 정보들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듣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었죠?
[06:36] 권호현: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었고, 살펴봤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세 시간 정도, 한 100쪽을 넘게 봤는데 끊임이 없었습니다.
[06:46] 김남근 의원: 4쪽 한번 띄워 주세요. PPT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쿠팡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건데 리뷰 수가 258개밖에 안 돼요. 오른쪽이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건데 리뷰 수는 10배가 넘는 2,500 정도 되는데, 막상 보면 쿠팡 자체 상품에 대해서는 "쿠팡 추천"이라고까지 해 놓고 검색 순위에서도 쿠팡 자체 브랜드 것들이 먼저 검색되도록 되어 있었죠?
[07:24] 권호현: 맞습니다.
[07:25] 김남근 의원: 이런 방식으로 검색 순위 조작을 하는 것이죠. 5쪽도 올려 주세요. 참고인이 조사를 해 봤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중소기업 제품하고 쿠팡 PB 상품이 제조업체가 똑같은 거, 네모를 쳐 놨습니다만 중국어로 돼 있는데 선전 어디 같은 데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07:54] 권호현: 네. 같은 공장입니다. 같은 제품이었고요. 금형이 완전히 같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7:59] 김남근 의원: 그래서 결국 해 보니까 이런 게 많구나, 쿠팡의 PB 상품하고 먼저 판매하고 있었던 입점업체들의 판매 상품이 같은 제조회사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 이런 걸 확인한 거죠.
[08:11] 권호현: 전부 다 공장이 같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장이 같은 것도 몇 개 있었고, 제품을 베낀 게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08:21] 김남근 의원: 그다음에 6쪽으로 올려 주십시오. 이게 쿠팡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CPLB라는 게 PB 상품을 만들던 쿠팡 내의 부서였는데 나중에 자회사로 독립시켜 놓은 거죠?
[08:35] 권호현: 네, 맞습니다. 2020년 7월 1일입니다.
[08:37] 김남근 의원: 자회사로 독립했지만 100%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가 쿠팡 내에 있는 입점업체들의 데이터 정보를 자기 PB 상품 만드는 데 활용하느냐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한 거죠?
권호현: 네, 맞습니다. 그 이메일입니다.
김남근 의원: 다음 7쪽 넘겨 주세요. 쿠팡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 주문 내역 같은 것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쿠팡도 내부적으로 입점업체들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09:17] 권호현: 네.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09:20] 김남근 의원: 8쪽 보여 주십시오. 보안 책임자가 주고받은 건데 앞에 있는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결국 법률 자문을 받은 것들을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이게 불법행위다라는 것을 공유했다는 걸 나중에 삭제하라는 메일이죠.
[09:39] 권호현: 네. 정확합니다.
[09:40] 김남근 의원: 쿠팡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점업체들의 정보를 탈취해서 PB 상품을 만들고 자기 상품으로 매출이 올라가도록 하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법률 자문까지 받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한 거죠?
[10:03] 권호현: 네, 맞습니다. 이틀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전부 삭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보고 메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삭제를 다 못 했을 겁니다.
[10:08] 김남근 의원: 결국 이런 식으로 입점업체들 정보를 쥐어짜 가지고 쿠팡이 PB 상품 만들어서 직접 판매율을 높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 36조 매출 중에서 직접 판매가 24조나 되는데.
[10:27] 권호현: 맞습니다.
[10:29] 김남근 의원: 직접 판매를 하는데도 자체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직접 판매한 것도 많이 팔리게 되면 납품업체한테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이런 거 받고 있죠? 무려 10%나 되죠?
[10:46] 권호현: 대략 10% 조금 안 된다고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10:49] 김남근 의원: 공정위원장님, 이렇게 납품업체한테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판매장려금으로 받는 건 너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10:57] 공정거래위원장: 예.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