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내에서 벌어진 행위로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현명의 대응

항소심을 맡아 행위의 경위와 실제 위험의 정도, 사건 이후의 회복 조치를 정리해 양형 판단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2024년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미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항소심에서 한 단계를 더 낮춘 사건입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