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을 상대로 1억 9,88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의록·발언록 작성 의무를 어겼고, 개인정보 비식별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명의 대응

현명은 회장을 대리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결 절차가 모두 적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5407: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1534: 항소 기각
• 대법원 2025다210434: 2025년 5월 상고 기각, 확정

의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와 대표회의 임원은 입주민의 반복 소제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회의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곧 방어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담당: 권호현·윤용석·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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