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룬 사건에서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3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3470, 2025년 5월).

판결 즉시 집행문을 받아 회수 절차로 이어갔습니다.

담당: 권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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