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현명의 대응

거래의 구조와 의뢰인의 역할, 이익의 귀속을 구분해 가담 정도를 다투고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6년 3월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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