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주거침입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장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현명의 대응

물건을 건네받은 경위와 시세 인식, 거래 관행을 하나씩 짚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 1심(2024년 8월): 공동피고인은 징역 3년, 의뢰인은 장물취득 무죄
• 항소심(2024년 11월): 검사의 항소 기각, 무죄 확정

의미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면 사실관계가 뭉뚱그려지기 쉽습니다. 의뢰인의 인식을 따로 떼어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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