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진보 야당이 쿠팡의 반시장적 탈법 행위와 과로사·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입점업체 영업 비밀을 가로채 자체기획(PB) 상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은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을 팔면서 입점 업체의 거래·판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한다”며 “플랫폼 기능보다, 자체 브랜드로 수익 내기에 혈안이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쿠팡이 입점 업체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판매 시장이 줄어드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꼬박꼬박 수수료와 광고비를 내며 버텨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쿠팡은 입점 업체들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입점 업체의 데이터 무단 이용 실태가 드러난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전면 영업정지가 당장 힘들다면 다른 제재 방법도 있다”며 △자사 우대 알고리즘 운영 즉시 중단 △무료 배달 마케팅(홍보)에 동의하지 않는 입점업체에 비용 전가 금지 △‘납치 광고’(사용자 동의 없이 쿠팡 홈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광고) 금지 △신규 서비스·계약 한시적 금지를 공정위에 제안했습니다.

2021년 쿠팡의 자사 상품 우대 알고리즘을 공정위에 처음 신고한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는 “입점 업체 영업비밀을 몰래 사용했다는 점이 제보로 확인됐다”며 “영업비밀 침해이자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우리가 흘린 땀의 결과물이,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축적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쿠팡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습니다.

방 상임회장은 “쿠팡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잘 파는지, 고객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뒤에서 지켜보다가, 돈이 되겠다 싶은 상품만 골라내 PB 상품으로 만들어 가로챘다”며 “쿠팡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은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견에서는 쿠팡이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자동차 정비 물품을 팔면서도 정비업 등록이나 정비사 고용, 정비 이력 관리 등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 야당과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처벌·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제 경고의 시간은 끝났다. 단죄의 시간”이라며 “미국 국적 뒤에 숨어 책임 없는 수익 독점을 꿈꾸는 김범석 의장을 강제 소환하고,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을 단순 수익원으로만 여기며 기만하는 기업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쿠팡에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쿠팡의 모든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즉 이윤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야만적인 기업 문화와 구조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김범석 의장에 △과로사와 산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노동조건 전면 개선 △물류시스템·배송 구조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에는 “언제까지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이냐.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성역 없는 조사와 합당한 처벌 권한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지혜 기자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