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현명의 대응

항소심에서 1심이 고려한 양형 사유가 타당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2024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미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검사 항소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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