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함께 기소된 의뢰인 2인을 대리했습니다.

현명의 대응

각자의 역할과 이익 귀속을 구분해 가담 정도를 다투고, 피해 회복 경과를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6년 7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각 징역 10월·8월, 집행유예 2년).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