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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 실형, 고소부터 공판까지
November 18, 2025
판결문 1면 (2025. 11. 18.,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사건 개요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2024년 초 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현명의 대응

기망의 구조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고, 공판에서는 배상신청과 함께 피해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5년 11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윤용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