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현명의 대응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 범위를 좁히고, 피해 회복 경과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2024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김종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