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현명의 대응

연락과 접근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정리해 양형 판단을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4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김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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