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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를 대리해 운전기사들의 임금 청구 4건 전부 방어
August 14, 2025
4건 중 1건의 판결문 1면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택시회사를 대리해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4건을 1심에서 전부 기각시켰고, 그중 1건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9960 → 2024나78414 외).

운송수입금 기준 임금체계와 단체협약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장재원·권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