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특수상해와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현명의 대응

항소심을 맡아 피해 회복과 합의 경과, 사건 당시의 경위를 다시 정리해 양형 사유를 보강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2026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과 유예 기간 모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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