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재단의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고 상대방 반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장재원 변호사, 105억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 영역" 공식 입장

2020년 초판 집필진, 2026년 개정판 집필 및 감수

영업비밀성·전직금지 대가·약정 범위를 다투어 가처분 기각과 본안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신고 직후의 고소는 보복성 조치로 보고 사용자가 정당성을 소명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디자인재단, 경기도교육청 등 고충심의위원 및 한국부동산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8월 시행 단기 육아휴직, 지원금보다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어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대안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역할

김남근 의원실 입법전문위원으로 민사소송법·공정거래 관련 입법 실무 참여

2026년부터 비상근 위원으로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행정심판 담당

미등록 대부업자의 초고금리 대여금 청구를 법정 최고이자율 23.7배의 불법성으로 방어하고, 불송치·불기소를 이의신청·항고로 뒤집어 유죄 확정

구단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다툰 근로자성 사건에서 1심 승소, 항소 기각

참여연대 제보 분석 결과로 입점업체 영업비밀 탈취·PB 복제 의혹 진술

국회 쿠팡 청문회 참고인 출석, 참여연대 제보 분석으로 PB 베끼기·검색순위 조작·법률자문 이메일 삭제 확인

플랫폼이 입점업체 비공개 데이터를 자체 상품 개발에 쓰면 공정거래법·영업비밀 침해 문제

쿠팡 자체 조사 증거, 공권력과 함께 적법 절차로 확보했어야 신빙성이 남는다

입점업체 영업비밀을 몰래 사용한 정황, 영업비밀 침해이자 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 위반

플랫폼 지위 악용했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정의·신고 절차·한계와 개정 방향,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실전 조언 (KBS KONG 2025. 12. 10. 게시)

국유재산으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의 등록 오류로 무효가 되자 국가배상 청구 전부 인용

지난 6월 말 신한은행의 20대 고객 A씨 계좌에서 2600만원이 빠져나갔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국 652개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창구를 설치했고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우리은행은 곧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계좌 지급정지, 현실에서 어려움 많아"

위법 20건 중 2건만 재판 넘겨 ‘휴직 사용 불이익’ 신고는 63건 위반 31%는 10인 미만 기업서 “엄중 처분으로 인식 전환 필요”

- “복잡한 금융법령, 이제 쉽게 이해하세요” - 채무자ㆍ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실용 가이드북 출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해설서 집필진 참여

운송수입금 기준 임금체계와 단체협약 해석이 쟁점. 1심 4건 기각, 항소심 기각

권익위 공익신고와 공정위 신고를 대리하고 신고자 보호 절차를 함께 진행

여성 회원 적어 매출 줄어들자 가짜 계정 만들어 가짜 여성 계정 270여 개 만들어 남성 회원 유인 남성 회원에 호감 표시해 전자화폐 구입하도록 유도

계약 종료 후 반환을 미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즉시 집행

회의록·의결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해 3심 전부 승소. 공동주택 관리 임원 방어 사례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입증해 전액과 지연손해금 인용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를 다투어 청구액의 22%만 인용되도록 방어

부산지법, 프로축구 유소년 팀 감독·코치의 근로자성 인정. 사건을 대리한 장재원 변호사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 판결"

알바 써서 '댓글 작성기'로

한국 정부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근로 시간 단축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위·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지원 사례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경향 및 대응방향 논의

직장갑질119 "응답자 40%는 신고 뒤 '불리한 처우' 경험"

입주민의 반복 고소·소송을 대법원까지 방어하고, 관리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해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사례

체육회 운영을 둘러싼 고소 2건을 각각 경찰 무혐의, 검찰 불기소로 방어

정의당·민변 노동위·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사회재난"

고용노동부 정책 TF 2곳에 전문가위원으로 참여

공정위 첫 신고자. 권호현 변호사 인터뷰 쿠팡측 "위법 없어..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2021년 공정위에 처음 신고한 사안에 대한 제재 결정

간호사·콜센터직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돼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자 보호법'상 회사에 조치 요구 가능 고객의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한 질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돼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기사 자체에 정정문을 붙이도록 한 판결

'여대를 나온 지원자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한다'는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채용에 성차별을 두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정부에 신고가 쏟아졌는데요.당국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대를 나온 지원자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한다'는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채용에 성차별을 두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정부에 신고가 쏟아졌는데요.당국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마루회사 밑 불법하도급, 사용자 책임 부정 등 판쳐 현장노동자 “안전관리자 없고 안 보이는 곳에 사고 많아” 고용노동부 측 “근로자성 인정 전례 없는 점 의아” 바닥 균열, 불량 배관 누수 문제 등까지로 이어져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고용차관 "IMF 때 완화 수급요건, 변화없이 고착" / 전문가, 실업급여 하한액 및 수급조건 입장 대립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 명 인식 조사 직장인 10명 중 8명 '민원인 갑질 심각' "정부, 회사 의무 위반 여부 점검해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대상 갑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입주민의 갑질을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입주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1일)은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1890년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맞서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저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133번째 노동절을 맞은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렵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려금 계약 과정 ‘대기업도 퇴출’ 언급…쿠팡 “판매장려금 계약 미체결 불이익 없어”

3년 전,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있었죠. 고용노동부는 캐디가 특수고용직이라 직장내괴롭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는데, 법원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골프장과 해당 상사가 유족 측에 1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몽’과 ‘숨고’ 같은 재능 거래 플랫폼이 온라인 리뷰 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 ‘가짜 영수증’으로 거짓 음식평을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사용 리뷰를 달아주는 불법 리뷰 조작 행위가 이들 플랫폼을 바탕으로 판치고 있다. 재능 거래 플랫폼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이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사이, 소비자들이 가짜 리뷰를 보고 상품을 고르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상품 리뷰를 작성해 주는 기업형 리뷰 조작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문제제기를 하신 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권호현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27일 국회 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쿠팡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반인권 노동 실태에 대해 밝혔다.